낙하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헤이딜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1,820여건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고속도로에서의 피해 건수만 집계한 자료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돌빵’이라 불리는 스톤칩을 비롯해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 사고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0.3%에 불과합니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도로에서 이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확실할 경우입니다. 가령 고속도로 표지판이 떨어져 차량을 덮쳤다던가 포트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이어 파손 등의 사고가 났을 때에만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하물과 같은 예측이 불가한 사고는 도로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물론 단순한 차량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피해 보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낙하물이 떨어지는 순간의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 기능을 꺼둔 채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떨어지는 장면과 함께 내 차에 닿는(혹은 부딪히는) 소리까지 영상에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사고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판도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블랙박스는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블랙박스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원본을 확인하면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해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차량번호를 확실하게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여나 조수석 탑승자가 있다면 휴대폰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명백한 증거로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 내에 시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작성 후,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할수록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홀이나 파손된 가드레일 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서가 아닌 한국도로공사로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주체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라면 각 지자체로 문의 시 피해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을 특정할 필요가 없기에 피해 보상은 좀 더 원활합니다. 물론 증거는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낙하물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땅한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큰 골칫거리인데요. 이 글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이딜러였습니다.
